앵앵
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301091142i

세액공제가 가장 중요하다. 정부가 올초 반도체 업체 세액공제 8% 해준다고 했다가 공제율 높이지 않았나. 8%로는 도움 안된다. 미국, 대만도 세액 공제를 많이 한다. 반도체가 이미 전략무기화가 돼 있는데 한국만 뒤쳐지면 누구도 국내에 투자 안한다. R&D, 일감, 시스템, 인력 수준 다 퇴보할 수밖에 없다. 세액공제 30% 이상이 적정하다. 100%를 공제하는 중국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. 장비가 필요없어도 그냥 사기 때문이다. 국가 세금이 쓸데 없는 과잉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30%~50% 사이가 좋다고 생각한다.

-> "추격자로써   못해도  선두주자 대만(TSMC)  만큼은 세액공제가 필요 할 것 아닌가.." 생각했더니 

      이번정부에서는 세액공제 확대 해준단다.

       윤석열 정부에서 잘한 일 하나 찾았다.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30103_0002146093&cID=10401&pID=10400

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. 구체적으로 대·중견기업은 8→15%, 중소기업은 16→25%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다.

만약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%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%, 중소기업은 최대 35%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.

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6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. 이어 2025∼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.

-> 세수는 1.3조 줄겠지만  투자/ 고용효과는 감소된 세수보다 더 많은 경제효과가 있지 않을까..